취업을 하고 싶은데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취업을 위한 노력은 하지만 구직에 실패하여 구직 활동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중요한 지원금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니 잘 읽어보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강화, 취업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운영 방향입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I유형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먼저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무관합니다.
II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아래 내용 참조),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 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 단념 청년
08. 여성 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 부모
15. 기초연금 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 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 시장이행형 중 해당 사업)
3. 지원 내용
I유형은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됩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4천원)을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 혹은 국민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 결정되면 진로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를 받고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도 하고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후 1차 구직촉진 수당을 받고,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하면 2~6회차 구직촉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안되는 힘든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이므로 대상자는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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